[정치+] 윤석열 정부 첫 특사…MB·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측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제인 사면이 주를 이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정치인이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할까요? 정치권 일각에선 "풀어줄 재판을 왜 하느냐며 경제인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제한했던 검찰의 수사 범위가 다시 복원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도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오늘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행령을 다시 막아설 방안은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에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온 김성원 의원의 발언 논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성원 의원은 오늘 또 한 차례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측에 만나자는 뜻을 전했는데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나고자 하는 주 위원장의 의지가 약한 건가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16일을 목표로 얼개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계파색이 옅고 전문성·다양성을 가진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곧 친윤은 물론 친이준석계 등도 배제될 것이란 의미일까요?
그런데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쟁은 비대위 순항에 대표적인 암초로 꼽히는데요. 9월 말이냐 내년 초냐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과연 이 공방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까?
어대명 분위기 속 최고위도 친명계 후보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친명계 후보 중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자, 친명계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도 친명계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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